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문단 편집) ==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AFlutteringAndBrokenChin, 합의사항1=해당 문단 존치)] >'''압력솥이 터지지 않는 것은 증기가 분출될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저항권|구멍이 막히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 >---- > 2016년 12월 1일 방송된 [[썰전]]에서 [[유시민]]. >'''인내하고 인고하던 민심이 어느 순간 임계점, 비등점을 지나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고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 성층권으로 날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고 부귀영화고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 ‘사’자 돌림의 직업, 고액연금이 보장된 직업이고 뭐고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81615001&code=990100|시인은 말했다]] 편에서 일부 발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박근혜]]는 즉시 권한을 되찾고 직무에 복귀한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박살난 상태라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며 탄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좌절되어 그 반동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한국갤럽 등의 기관이 시행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무려 9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었고 탄핵 찬성률은 탄핵 소추 때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78% 정도를 유지[* 약 78.1~78.3% 가량 된다. 2016년 12월에서 3개월이 흘렀어도 75% 이상의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실제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을 제외하면 민심이 기각을 받아들이고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실상 민심을 전부 잃은 상태이므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동력이 심각하게 상실된 상태가 되었기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예를 들어 [[10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격하 또는 [[안기부]]처럼 이름만 바뀌거나 탄핵 심판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국민소환제]]로 바꾸거나 헌법 재판관을 뽑는 방식을 뜯어고치거나 아예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와의 힘 싸움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산하의 헌법재판부로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지받기 어렵고 국민투표를 통해 헌재의 재판을 뒤집어 엎자는 내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만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이 시행했을지는 역시 미지수다.[* 탄핵심판이 기각됐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헌법 제72조가 규정한 국민투표 부의권의 주체는 탄핵기각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되찾은 [[박근혜]] 대통령이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투표로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 물론 기각 결정이 난 후부터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제도하의 최고결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한들 납득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실제로 직접 저항에 참가하는 인원은 극소수일지라도) 박근혜 정부인들 국민들이 이것을 수긍하고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과 다음 선거에서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 외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 정부'를 지지한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국익을 위해 독재정권과 결탁한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상에서의 이야기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점점 노골적으로 적국으로 보고 있음을 어필하는 상황에서 친중 외교를 하고 있었다.] 오히려 정권을 지키려는 발악으로 인한 행위로 동북아의 안정을 깨는 돌발 변수로서 미국 정부는 위험요소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며 폭주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압박과 더불어 사실상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차후 세워질 신정부와 외교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위안부 합의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유지를 바라겠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수립 시 일본 측에서 위안부 합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생명이 끝났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게다가 [[한일관계]] 악화와 일본 정부가 한국 정치 상황에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와 거리를 둔 채 차기 정부에 대하여 정보 수집에 바빴을 것이다. [[중국]]은 친중 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바랬겠지만 사드 배치 등의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입장이 또 다르긴 하지만 역시 사실상 전국민의 외면을 받는 대통령을 지지해서 얻을 이익도 없다. 또 남북간 냉각기도 길어져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남북 단일팀 문제도 심각했을 것이며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제의, 방남도 없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